최저시급 1만원 vs 자영업자의 고통

 

안녕하세요 요즘 새정부가 노동권 최저 시급을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이야기 한지 몇달이 흘렀습니다.

현재 문재인정부의 큰 혁신중에 한가지이기도 하구요. 2020년까지 올리겟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동권에서는 최저시급 1만원에 대하여 매우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최저시급의 후폭풍은 힘이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떠앉아야할 부담인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서울 =뉴시스 자료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생길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하자

1.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

2. 자영업자및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일자리 줄어듬

3.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활성화 ( 부채)

생각만 해보아도 간단하다, 분명 개인이하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것이며, 인력이 필요없는 그런 무점포, 인터넷 활성으로,

취업자리는 더 구하기 힘들게 될것이다.

 

현재 왜 자영업자가 많아졌을까?

간단하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구조조정이 활성화 되었고, 4차산업혁명으로 가기위하여 인력 재조정이 이루어진 업종이 많다.

특히 은행권및, 비젼없어지는 제조업이 그중 하나이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먹고 살기위해 모든돈을 투자하여 차리는게 현재 현행하고 있는 장사창업인것이다.

그에 프랜차이즈란 중간단계의 마진을 남겨먹고 이익을 취하는 업종도 많이 늘어남으로써, 개인창업은 예전보다 더욱더 성공하기

힘들어지게 된것이다.

 

                                                                                      <위 조선일보 자료>  

위자료를 봐도 10년간 자영업의 폐업율은 엄청 높아졌습니다.

너나 나나 할것없이 창업을 하게 되는 계기는 수명이 길어진만큼 오랫동안 일할 일자리의 상실과, 물가대비 빠듯한 가게의 수익이 그시작이 아니엿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창업도 프랜차이즈의 활성으로 쉽게 창업은 할수 있지만, 기존처럼 노력한 만큼 수익은 되지않습니다.

장사가 좀되면, 바로 옆에 똑같은 업종이 들어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기업조차도 돈이 된다 싶으면, 동네상권으로 들어와 모든 자영업자들이 손.발 들떄까지 후려치다. 개인이 망하면 그상권을 잡아먹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저시급 1만원 으로 올리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대부분이 힘들것이며, 그로인하여 발생하는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저시급 올려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된 일자리를 늘리는것이 더중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