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명예훼손 임의조치 문제

블로그 명예훼손 임의조치 문제


티스토리를 운영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블로그 명예훼손으로 나의 포스팅이 임의 조치되는 경우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해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업자인지 사람인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 티스토리 명예훼손 신고
  • 이게말이 되나요
  • 명예훼손 이의제기 하는 방법
  • 신고대상및 증빙서류
  • 고객센터 문의
  • 이후 결과

 

임의초지-어처구니
임의조치

티스토리 명예훼손 신고

 

여러가지 글을 쓰다 보니, 어느 글이 그래도 가문에 콩 나듯 수익이 좀 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이 운 좋게 상단에 뜨면 닦달같이 누군가가 달라붙어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 내부적으로 무엇이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같으면 이에 대한 불복하는 사항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며칠 내로 그에 따른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일이 지나야 풀어주기 때문에 신고한 사람만 이득을 보게 됩니다.

 

 

▣ 경쟁자 이거나 업자다

 

남에게 명예훼손이 될만한 글이 아닌데도, 명예훼손 신고가 들어와서 내글이 임의 조치되는 경우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글은 그나마 광고수익이 어느 정도 높은 키워드로 독점하기 위해 또는 올라오는 상 다방의 글을 제거하기 위해 카카오의 미흡한 점을 공략하는 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일단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해버리면, 카카오 에서는 확인이고 없이 무조건 임의 조치해버립니다, 이후 그것에 대한 판결은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신고자로부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침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의 결정문 등이 접수되지 않으면 임의 조치 기간 30일 만료 후 복원 조치가 됩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신고한사람은 그럼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인지, 그에 따라 저는 카카오에 몇 번이나 이의 제기하면서 항 이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신고하고 침해성 여부 안 넣어도 그냥 30일 이후 복원 조치된다면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는 모든 글은 내 위에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임의 조치되어 해당 글은 내려가게 되니 그렇게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 이게 말이나 되나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것이 말이나 되나요, 이것을 그냥 풀어서 써보면,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이 뒤에서 오던 사람에게 뒤통수 세게 맞아서 쓰러졌는데, 경찰이 와서 쓰러진 사람에게 와서 당신이 맞은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세요.

 

이의제기를 안 하면 말고, 하면, 당신을 때린 사람에게 가서 왜 때렸는지,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못되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게요. 다만 30일 이후에 일으켜 세워 줄 겁니다. 이 말과 다를게 뭐냐 말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신고를 당하고, 그것이 뻔히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신고를 한 것인데, 신고 즉시 임의 조치가 되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데도 상대방의 조치사항을 그 다려서, 침해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해도 30일 뒤에 복원됩니다. 복원되면 그 글은 죽은 글입니다.

 

또한 상단에 노출되던 글이기에, 노출된 포털에서 해당 글에 대한 임의 조치 때문에 블로그 지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신뢰도를 잃게 되어 블로그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해줘야 할까요?

 

"카카오의 빈틈을 노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명예훼손 신고를 하고 다닙니다. 저는 2달 동안 벌써 상위 글 5개가 이러한 명예훼손 신고로 인하여 변명도 하기 전에 임의 조치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내든 20 내든 해당 포스팅을 임의 조치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법이 잘못되어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드네요, 이러한 조항은 카카오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간요.

 

 

명예훼손 이의 제기하는 방법

 

이의제기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런 부류로 신고하는 사람들을 역으로 우리가 피해 보는 수익과 정신적 피해,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는 비용상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 이의 제기하고 역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처음 메일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옵니다.

 

이 글을 보는 즉시 해당 글에 가서 내 글이 정말 명예훼손과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아무리 읽어도 명예훼손과 관련이 없다면, 당당하게 이의 제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할 수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고 소송 관련된 내용을 보아도, 또한 이에 따른 명확한 것을 찾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알아보아도 충분히 이의제기하고도 남음이었습니다.

 

KaKao 권리침해 신고센터 보라색을 누릅니다.

 

 

2. 신고대상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에 보시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로드하면 아래와 같은 사진 3장이 나옵니다. 이의 제기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게시 요청서 다운로드(3장)
  • 신분증

 

▣ 재게시요청서 다운로드 내용

1장
2장
3장

위 내용을 보시고 시키는 데로 작성 후 한 장 한장 캡처해서 사진으로 놔두고 문의사항에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3. 고객센터 문의하기

 

고객센터-문의하기
고객센터

 

문의 분류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로 하시고, 소명 및 재게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의 제목을 작성하시고, 문의 내용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 권리침해 증명자료에 아까 적어놓은 3장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이후 과정

 

고객센터-이의제기-접수
접수완료

 

고객센터-답변
이의제기 답변

 

접수 완료 후 2-3일이 지나면 위와 같은 답변이 옵니다, 정말 답답한 답변입니다. 최근 이러한 카카오의 빈틈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사항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그냥 참을게 아니라 잠시 5분의 시간을 내어서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해주신다면, 카카오도 이러한 제도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것 같네요. 기분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누군가는 또 방법이라고 PDF 파일로 팔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양심을 파는 행위는 결국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클린 한 블로그 생활하세요, 남에게 눈물 나게 하면 본인은 분명 피눈물이 날 겁니다. 이상으로 블로그 명예훼손 임의 조치 문제 포스팅을 마칩니다.

 

 

▣ 블로그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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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난짬뽕
    2021.11.26 00:57

    아~ 이런 경우도 있군요.ㅜㅜ

    • 2021.11.26 06:20 신고

      네 요즘 별에 별사람들이 다있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처럼 이의제기가 많아지면. 거는사람들도 함부로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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