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자 신청 방법

2025년 정부에서 코로나때 빚을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빚 탕감 채무조정을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정책으로 실행한다고 했으니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빚탕감

소상공인 빚탕감 취지

 

 

소상공인 빚탕감은 단순 채무를 면제해주는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되돌리기 윈한 공적 제도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복귀를 지원하며, 금융시장의 금융건전성 확보 및 생산적 자금 흐름을 회복하는 목적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긴 하지만,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점도 따르는 소상공인 빚탕감이므로 당분간 잇슈가 될거라 생각이 드네요.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자 신청 방법

 

이렇게 시끄러운 소상공인 빚탕감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인지, 빚있고 소상공인이면 지원을 해주는건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조건 (배드뱅크 채권 소각)

• 7년이상 장기 연체를 하고 있는 7년 초과한 사람
• 대출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무담보 채무
• 상황 능력이 없어서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

 

이를 배드뱅크 채권 소각이라고 말하며,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해당 채권을 전액 100% 탕가 해주는 내용으로 추심 중단 및 채권 소각을 진행 합니다.

 

△ 신청 방법

 

배드뱅크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탕감이 되었는지 채크해 보시면 될듯 합니다.

 

 

새출발기금

2. 새출발기금 확대

• 중위소득 60% 이하
• 채무 총액 1억이하
• 코로나 이후 발생한 채무가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은 원금을 최대 90% 탕감해주고 정기 분활상환을 최장 20년 및 금리감면은 물론 이자 감면, 추심 중단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법과 직접 방문 신청으로 할수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인증동의후 자격확인 및 채무내역 조회, 추가 정보 입력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새출발 기금 사이트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3. 성실회복 프로그램

 

 

코로나 이후 발생한 채무를 상환 중인 소상공인중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일시적으로 연체 중이지만 재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실회복 프로그램이란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폐업자 포함
• 금융권 대출 보유자
• 6개월이상 상환 이력이 있거나 최근 연체 3개월 이내
• 총채무 10억원 이하
• 소득이 확인 가능하거나, 폐업후 재창업 계획이 있는 경우

 

△ 신청 방법

 

성실회복 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절차는 제일 먼저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준비하고 채무 내역서, 소득증빙자료 국세청  및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들을 준비하세요.

 

이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할수 있는데 새출발기금 사이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 및 각 지역 신용회복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사이트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빚탕감 의견

소상공인 빚탕감 의견

 

소상공인 빚탕감을 해주는 내용을 보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도덕적 회의감이 드는건 사실 입니다. 또한 정직하게 살고 노력 했던 사람들이 형평성에 대한 논리, 자유민주주의에서 나올수 없는 역차별과 같은 심리적 압박을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정말 힘이든 소상공인을 도와 주어야 하는건 사실이지만, 같은 소상공인 이라고 하여도 누구는 허리띠를 졸라메고 부업까지 하면서 대출금을 값고 있는데, 누군가는 탕감해주는 제도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하네요.

 

그리고 정부에 하고싶은 말이, 대출을 못값고 있는 그들이 진짜 어려워서 못값고 있는지, 7년동안 해외에 나간 내용이 있는지 모든걸 다 들여다 보고 말만 어렵고 자기들은 놀거 다놀고, 빚은 안값는 이들이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후 이런 사람들은 절대 빚탕감을 해주면 안됩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만, 이왕 할거면 제대로 열십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빚탕감 대상자 신청 방법 포스팅을 줄입니다.

 

정부지원금 25만원 신청기간 및 대상지

정부지원금 25만원 15만원 신청기간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