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기준 벌금 미적용 업종 총정리

방역 패스 기준과 벌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신종 변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접종해야 될 것 같은 아니 방역 패스로 인해서 활동에 불편함을 가지지 않기 위해 접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차

• 방역패스 기준
• 방역패스 벌금
• 미적용 업종
• 방역패스 업종
• 백신접종 유효기간 언제까지

 

방역패스

방역 패스 기준

 

12월 13일부터 방역 패스 기준에 들어가는 업종과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감염되지 않았다는 음성 결과 확인을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아무데도 이용하지 못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혼자서 혼밥을 먹거나, 혼자 이용하는 건 또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신 2명 중 1명이 미접종자일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일 때 2명이 접종 자고 1명이 미접종자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5명일 때 4명이 접종 자고 1명이 미접종자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접종 미접종자가 1명까지는 가능하지만, 6명 중 2명이 미접종자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이처럼 해놓은 이유는 여러 사람이 만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불편하게 하여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수단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방역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미접종자 전부도 아니고, 한명은 되면, 그 사람이 코로나 걸렸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옮기는 거 아닌가요? 이런 하나마나한 정책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지 아니 분통이 터질지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QR코드

방역 패스 벌금

 

방역패스 위반 시 벌금은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방역 패스 시설을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현장에서 적발될 시 접종 완료했다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카카오 QR체크인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 사업주 1차 위반 시 150만 원
• 사업주 2차 위반 시 300만 원
• 방역준수 미준수시 사업자 1차 10일 운영 중단
• 방역준수 미준수시 사업자 2차 20일 운영 중단
• 방역준수 미준수시 사업자 3차 3개월 운영 중단
• 4차 방역 미준수시 폐쇄 명령이 가능하게 됨

 

 

방역패스 업종(질병관리청)

방역 패스 미적용 업종

 

방역패스 미적용 업종도 있습니다. 총 14종이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아래와 같은 업종임을 아시고 참고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곳들이 더 무서운데 아이러니하네요.

 

• 결혼식장, 장례식장
• 놀이공원, 워터파크, 유원시설
•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장, 숙박시설
•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 이미 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 종교시설

 

작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곳은 뭐가 그리 방역 패스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위와 같은 대형시실과 힘꽤나 있는 곳은, 방역패스에서 면제가 되는걸 보니 정말 방역은 저런곳에서 부터 해야하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드네요.

 

 

▣ 방역패스 11종 시설

• 식당, 카페
•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영화, 공연장
• 멀티방, PC방
•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파티룸, 도서관
• 마사지, 안마소

 

기존 유흥시설(주점, 클럽, 나이트,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등 5종+11종 하여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증명 방법(질병관리청)

백신 접종 유효기간 언제까지

 

백신접종 최종 접종 후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자신이 접종 완료 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는 만큼 그 이후 방역 패스 시설을 이용하다가 2명 이상 이면 적발되어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또한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내년 2월부터 방역 패스 대상이 된다고 하니 체크 하세요. 솔직히 저는 어른들이야 어쩔 수 없이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까지 맞아야 한다는 것이 아이가 있는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해 안탓깝네요.

 

전부 다 맞아야 한다면 맞아야지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맞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으로 방역 패스 기준 벌금 미적용 업종 총정리 포스팅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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